[천지인뉴스] 택시기사 노동환경,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추진…근로시간부터 살핀다

정범규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택시업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택시업계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다.

두 부처는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가칭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택시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자 단체, 정부 관계자 및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기존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조사 방향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로, 조사 대상과 방법 및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TF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참여한다.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다.

전문가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택시업종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와 노사 양측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실태를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협의체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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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계획됐다. 참석자들은 택시업종이 종사자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체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업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가 이뤄지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환경의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노사 간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운송사업자의 운영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다.

특히 근로시간 문제는 택시 노동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택시기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 노동환경 관련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는 향후 조사와 논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발제를 통해 택시업종 노동환경에 관한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고, 국토교통부는 택시업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함께 협의체를 운영한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노동정책과 택시산업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TF 출범은 택시업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 그동안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실태조사 계획에 노동자들의 현장 경험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는지, 조사 결과가 실제 노동환경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택시업종을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조사와 충분한 노사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협의체가 택시 노동자의 근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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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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