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추미애 경기지사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집중 질타…같은 당인데 왜? 김지용 인선 갈등까지 겹친 국감
[천지인뉴스] 추미애 경기지사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집중 질타…같은 당인데 왜? 김지용 인선 갈등까지 겹친 국감
정범규 기자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재정비상 선언과 예산 삭감, 공무원 인사 보류에 집중됐다.
특히 민주당 채현일·이광희·이해식·김영배 의원 등이 추 지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누적 채무와 재정 구조의 어려움을 근거로 자신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같은 당 의원들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도정 현안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정치 갈등을 부각했다. 다만 두 사안이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정치적 긴장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비상 선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관리 기준상 경기도가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채 의원은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이 13.71%로, 행안부가 정한 재정위기 관리 기준인 주의 단계 25%, 위기 단계 40%에 미치지 않는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근거로 경기도가 공식적인 재정위기 단계가 아닌데도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유를 따졌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광희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추궁했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천군과 가평군 등에서는 도비 지원 축소가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경기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 감액이 이러한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 인사 보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도가 조직 진단을 이유로 2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1,130명의 인사를 보류한 데 대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 역시 경기도 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조직 진단이 일선 행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연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누적 채무가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확인되는 것은 정책적 이견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위기 판단의 객관적 근거, 지방정부와의 협의 절차, 확장재정 기조와의 정합성, 공무원 인사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여야를 떠나 행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단순한 도정 검증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배경에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감에서도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추 지사의 반대는 정부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시각차를 드러낸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박상웅 의원은 추 지사의 SNS에서 도정 관련 내용보다 김 후보자 관련 비판이 두드러진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강명구 의원 역시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 인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방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문제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경기도의 재정 정책과 행정 운영을 중심으로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갈등을 추 지사의 중앙정치 행보 문제와 연결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도정 비판을 곧바로 김 후보자 인선 반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나 조직적인 견제로 해석할 근거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
다만 국감 이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둘러싼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고, 김 후보자 인선 문제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 질문을 남겼다.
하나는 추 지사가 주장하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같은 당 소속 정치인 사이에서도 정책 검증과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판이 구체적인 행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정치적 갈등과 맞물려 확대되는 것인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추 지사의 재정 운영과 인사 정책은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받아야 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찬반 역시 후보자의 이력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검증돼야 한다.
결국 이번 국감의 핵심은 여당 의원들이 같은 당 도지사를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고 경기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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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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