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가짜 구급차’ 꼼수 운행 막는다…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추적 의무화
[천지인뉴스] ‘가짜 구급차’ 꼼수 운행 막는다…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추적 의무화
정범규 기자
정부가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환자 이송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으로,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구급차의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 가입 여부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구급차의 운행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급차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관련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운행 목적과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운행기록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점검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차 운행정보의 실시간 전송체계를 마련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은 차량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구급차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감독기관이 운행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GPS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모든 구급차의 운행 목적이나 위법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이며, 정부는 내년에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기능이 도입되면 시스템이 축적된 운행정보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급차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거나 가입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정보가 연계되면 정기 점검 시점뿐 아니라 운행 과정에서도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민간구급차의 운행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운용되는 특수한 차량이다.
따라서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이나 부적절한 운행은 구급차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구급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이 부당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운행정보 분석 기준과 점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이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시간 운행정보 관리와 이상 운행 자동 탐지, 보험 가입정보 연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민간구급차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운행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넘어 실제 부적절한 운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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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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