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외교 실패를 외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권부터 물어라!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외교 실패를 외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권부터 물어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전작권 전환 놓고 국민의힘·일부 언론 외교 실패 공방…국가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전환 원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도 한미 갈등과 외교 실패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천지인 영감의 눈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진다. 외교 실패를 외치는 목소리는 큰데, 대한민국이 전시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만큼 들리지 않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양된 작전지휘권에서 시작된 전작권 논쟁은 어느덧 76년의 역사를 맞았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은 서로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전환을 반대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구체적인 군사적 조건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판하는 거라면, 우리 군대가 언제 전작권을 주도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천지인 영감은 지팡이로 태극기를 가리킨다. 국가안보는 어느 정당의 정치적 승패보다 국민의 생명과 주권이 우선인 문제다. 정부는 군사적 준비 수준을 입증하고, 야당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주장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외교 실패라는 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주권과 국민의 안전이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남의 나라 눈치만 보라는 것도 안보는 아니고, 준비 없이 서두르는 것도 안보는 아니지! 나라의 주권과 백성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것이 진짜 안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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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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