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탄핵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 꺼낸 정점식…민주당 “조희대 비호 위한 탄핵 선동 멈춰라”
[천지인뉴스] 조희대 탄핵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 꺼낸 정점식…민주당 “조희대 비호 위한 탄핵 선동 멈춰라”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통령 탄핵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격려금 지급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등장하면서 사법부 책임론이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 조희대 비호를 위한 대통령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대법관 인사 문제,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 대법원장실의 예산 집행 및 국정감사 답변 문제 등이다.
이 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을 열거하며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격려금 지급 문제를 강조했다.
민주당 브리핑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까지 제기했다. 다만 회계 서류에 나타난 지급 사실과 대법원장이 실제 지급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국정감사 답변이 법적으로 위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탄핵병’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대통령에게는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맞불을 놓는 이중잣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우려가 담겨 있다.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책임을 조사하고 탄핵을 논의하는 행위 자체와 실제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바람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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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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