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뉴스] 강남·서초 집값 10주 연속 하락…정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공급 확대에 총력”

[천지인뉴스] 강남·서초 집값 10주 연속 하락…정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공급 확대에 총력”

정범규 기자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규제 정책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6개월간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하고, 착공 실적도 45%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8월 4,600건으로 약 49% 감소했으며, 시장에 나온 매물은 연초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가격 상승세 둔화가 주택시장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과거 공급 부족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와 금리 상승에 따른 구매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인 시장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구 -1.65%, 서초구 -1.25%, 송파구 -0.45%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10주 연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지난 7월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이전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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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7월 139.9에서 8월 132.5, 9월 130.8로 하락했다. 시장의 매수 심리가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거래량 감소도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8,900건에서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줄었다.

반면 매매 매물은 올해 초 약 5만7,000건에서 최근 약 7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금리 상승 등이 매물 증가 및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효과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조치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6,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000호보다 74%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인 2만8,000호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은 1만7,000호로 전년 동기 1만2,000호보다 45% 늘었다. 다만 장기 평균인 3만1,000호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인허가가 늘었다고 곧바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확대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리 상승 역시 주택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6월 2.5%에서 8월 3.0%로 인상됐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8월 기준 4.88%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였던 2022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가구 증가율 둔화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물량이 올해 약 1,300호에서 2028년 1만 호 이상으로 증가하면 수도권 주택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0만4,000호에서 2024년 17만3,000호, 2025년 13만 호로 줄었으며 올해는 10만5,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18만 호를 크게 밑도는 규모다.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도 심각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월세 매물이 서울은 12%, 지방 4대 광역시는 33% 감소했다.

정부는 전월세 매물 감소가 특정 지역의 규제만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입주물량 부족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갈등, 자금조달 문제 등을 해소해 실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정부의 시장 안정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과 공급물량,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까지 함께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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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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