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국감 후반전, 김현지·김용범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국정 검증인가, 정치공세인가
[천지인뉴스] 국감 후반전, 김현지·김용범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국정 검증인가, 정치공세인가
정범규 기자
2026년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과 경제정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책 검증보다 정권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무게를 둔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증인 협의를 앞두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피해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인 정책 검증과 행정부 감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최근 개각과 인사 검증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의존한 회의 운영과 주요 증인 채택 거부 문제를 비판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제기한 인사 개입 의혹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권한이 행사됐는지, 문제가 된 인사 결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 인물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사유로 반복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목적보다 정치적 공세를 우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경제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품 도입 이후 제기된 투자자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ETF 도입이 시장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의도를 전제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김 전 정책실장 증인 채택이 무산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 기회가 차단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해당 증인 요구가 국정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증인 채택 갈등은 김현지·김용범 두 사람의 출석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 공공기관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증인 요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국정감사 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여당 또한 정치공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인 요구를 일괄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정책 결정에 관여한 인물이라면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느냐는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어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어떤 정책적 문제가 개선되는가에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1일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가 남은 기간 구체적인 증거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검증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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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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