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민연금 손실론·브라질산 계란 공세 반박…“국민 노후자금과 민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국민연금 손실론·브라질산 계란 공세 반박…“국민 노후자금과 민생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권칠승 “182조 원 손실 주장은 기금 전체 손실과 달라”…윤준병 “브라질산 계란 도입 비용은 800억 아닌 16억 원”
김태규 의원 사퇴·박성재 판결 비판…주택 공급 확대와 소액주주 보호 입법, 경제 회복 대책도 강조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운용과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장기 수익성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용 논란, 주택 공급 확대, 12·3 비상계엄 관련 책임 문제, 브라질산 계란 수입, 주식시장 제도개선 및 경제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올해 1~7월 누적 운용수익률 14.84%, 서울 주택 인허가 3만 6천 호, 브라질산 신선란 시범 수입 비용 16억 원 등의 수치가 제시됐다. 민주당은 관련 수치를 근거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주거 안정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운용을 두고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 원 손실 주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를 기금 전체 운용 손실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이 14.84%를 기록했다며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리밸런싱 한시 유예는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증시 상승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확대됐으며, 기존 기준에 따라 대규모 매도가 이뤄졌다면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권 의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연도가 2023년 추계에서는 2055년, 지난해 추계에서는 2064년으로 제시됐다며 단기 수익률 변동만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6개월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착공은 1만 7천 호로 4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보상·수용 절차 개선, 모듈러 주택 활용,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업무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의장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오는 24일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원내 수석대변인직과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다.
천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헌정질서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당내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며 특검의 상고를 요구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증언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진술 압박 및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은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을 둘러싼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미국산 계란 수입도 현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취소되면서 대체 공급선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실제 시범 도입 규모는 112만 개, 총비용은 16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수입 신선란 1억 3,324만 개 가운데 브라질산 비중은 0.8%이며, 16억 원 중 현지 농가에 지급된 구매비용은 2억 원으로 개당 약 178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양국 농림 당국이 기존 검역·수입 절차에 따라 준비해 온 수급 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논란을 거론하며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IMF의 10월 세계경제 전망을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3%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안 원내부대표는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전망도 개선됐다며 AI·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의 안정성, 주택 공급 확대, 먹거리 물가 안정, 소액주주 보호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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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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