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존재하지도 않은 초청장 못 받았다고 안보 위기?” 국민의힘 킨소드 공세 정면 반박
[천지인뉴스] 민주당 “존재하지도 않은 초청장 못 받았다고 안보 위기?” 국민의힘 킨소드 공세 정면 반박
조계원 대변인 “2026년 킨소드 참관 프로그램 자체 없어…한국만 소외됐다는 국민의힘 주장 사실과 달라”
국정원·국방부 한미 정보 공유 이상 없다는 입장…민주당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Keen Sword)’에 대한민국이 초청받지 못했다며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협력망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올해 킨소드 훈련에는 참관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며, 일본 방위성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관국을 초청하지 않는 훈련을 두고 대한민국만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이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킨소드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킨소드 훈련 미초청을 근거로 동북아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올해 훈련에는 참관 프로그램도, 참관국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방위성이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한 사항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한민국의 ‘홀로 소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4년 킨소드 훈련 참관국 가운데 올해 참관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모두 5개국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올해 참관하지 않는 5개 국가가 모두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참가국’과 훈련을 지켜보는 ‘참관국’의 차이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킨소드의 참가국이 2024년과 2026년 모두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4개국이며, 대한민국은 2024년에도 참가국이 아닌 참관국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추가 참가국과 참관국 구성은 주최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참가 형태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반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한미 정보 공유가 여러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역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을 외면한 채 한미동맹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위기라는 결론부터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근거 없는 안보 위기론 확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미일 연합훈련 참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실관계 확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훈련 참가와 참관의 차이, 올해 참관 프로그램 운영 여부, 한미 정보 공유에 관한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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