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정상화 눈앞…이재명 대통령 권력 감시 약속 이행 본격화
[천지인뉴스]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정상화 눈앞…이재명 대통령 권력 감시 약속 이행 본격화
국회 법사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장기간 공백 끝낼 임명 절차 진전
민주당 “국민의힘 비협조로 한 달 넘게 지연…대통령 배우자·친인척·고위 참모 감찰 제도 정상화해야”
정범규 기자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의 전기를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위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가 진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권력에 대한 제도적 감시 원칙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참모까지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지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남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랜 공백을 끝내고 권력형 비위를 예방할 안전장치를 다시 갖출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은 그동안 권력 감시 체계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최길수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도 근무했다.
수사와 감찰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감찰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된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책임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9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보고서 채택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의 정상화까지 지연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만큼, 남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특별감찰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권력 감시 강화 방침과도 연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이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통령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권력의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참모 등에 대한 감찰 업무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 감시 강화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임명 절차가 진전된 가운데,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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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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