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대폭 감형…극명하게 엇갈린 판결에 사법부 설명 책임 도마
[천지인뉴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대폭 감형…극명하게 엇갈린 판결에 사법부 설명 책임 도마
오세훈 벌금 1천만 원에서 무죄, 박성재 징역 25년에서 9년…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변화
정학승 징계 취소·정의용·서훈은 오히려 형량 강화…재판 신뢰와 AI 사법지원 확대 논쟁 주목
정범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가 항소심 무죄로 뒤집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어들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이 인정했던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의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21일에는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징역 25년이 9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나타난 판결 변화가 법원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한 사실과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련 금전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과에 실망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판결을 비판하며 상고를 촉구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지하면서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일부 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6년의 형량 차이는 유무죄 판단 범위와 양형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정학승 전 육군 소장에 대한 정직 처분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징계 취소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징계 절차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정의용·서훈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다. 항소심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새로운 증거와 법률 해석, 사실인정의 차이를 바로잡는 것이 항소심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거나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면,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배척하고 어떤 법률 판단을 변경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지원 확대 논의와도 연결된다. 법원은 올해 2월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하는 생성형 AI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다만 AI가 법관을 대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됐다는 객관적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판결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의 이유를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이다. 재판의 독립성과 함께 판결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번 사건들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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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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