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지인뉴스] 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의혹 역풍…민주당 “리디아 고 반박에 답하고 법적 책임 져야”

[천지인뉴스] 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의혹 역풍…민주당 “리디아 고 반박에 답하고 법적 책임 져야”

이주희·손명수·전은수 잇단 비판…리디아 고 실명 지목과 사진 삭제 경위 해명 촉구

골프장 특혜 근거 공방에 특별감찰관 조사 요구까지…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책임 끝까지 묻겠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주 의원이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골프 동반자로 지목했으나 당사자가 직접 부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 삭제 경위와 최초 의혹 제기의 근거를 밝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손명수 대변인,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잇따라 브리핑을 발표하고 주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특정 인물을 실명과 사진으로 지목한 뒤 당사자의 반박이 나오자 관련 사진이 삭제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다른 이용객을 밀어내거나 식사 등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특별감찰관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대한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은 주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수천만 원대의 특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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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리디아 고를 동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리디아 고는 자신이 해당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리디아 고는 문제가 된 날짜에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제기한 고액 레슨 의혹의 핵심 인물이 직접 관련 사실을 부인한 만큼 최초 인물 특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리디아 고의 사진이 이후 삭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사진을 삭제한 사실만으로 최초 주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주 의원이 사진을 사용한 경위와 삭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55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 과정에 특별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보도를 인용해 김 여사 일행의 앞뒤 팀이 예정대로 골프 경기를 진행했으며, 클럽하우스 식사에서도 별도의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는 해당 골프장 운영 기준상 정회원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른 이용객을 밀어낸 정황이나 식사 특혜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황제골프’라고 주장하는지 물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은 민주당이 인용한 보도와 브리핑에 따른 것으로, 실제 예약 기록과 시설 운영 기준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활동에 대한 과거 정치권의 설명과 김 여사에 대한 현재의 문제 제기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은 정치인의 개인 방송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자극적으로 확산시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의원의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 주장을 문제 삼았다.

손 대변인은 주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주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사이버렉카’ 행태에 빗대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특별감찰관 조사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골프 문제를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임무로 거론하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리디아 고에게 수천만 원대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가 직접 부인한 점을 다시 거론했다.

이어 세계적인 선수를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인 데 대해 주 의원이 사과하고 최초 의혹을 전달받은 경위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역시 주 의원의 주장에 동조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리디아 고의 사진이 포함된 수정 전 영상 원본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주 의원의 발언이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발언 내용과 공개 방식,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주 의원은 앞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박에 맞서 김 여사의 실제 골프 여부와 동반자, 레슨 관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공된 민주당의 세 차례 브리핑에는 주 의원이 리디아 고의 직접 반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내놓았는지, 사진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의 골프장 이용 여부와 특정 프로골퍼에게 고액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문제다.

리디아 고의 직접적인 부인은 주 의원이 제기한 특정 인물 동반 및 레슨 의혹의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만으로 김 여사의 모든 골프장 이용 관련 의혹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세 차례 브리핑을 통해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한 가운데, 주 의원이 리디아 고를 지목한 근거와 영상 수정 경위에 대해 어떤 추가 설명을 내놓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의혹은 크게 제기하고, 당사자의 반박에는 왜 구체적인 답이 없는가

국회의원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책임과 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대통령 가족 역시 공적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 감시라는 명분이 모든 의혹 제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문제는 특정 프로골퍼를 실명과 사진으로 지목한 근거다.

주 의원은 단순히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를 질문한 것이 아니다. 리디아 고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고 수천만 원대의 특별 레슨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혹 제기와 무게가 다르다. 실명이 공개된 당사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디아 고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해당 날짜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주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리디아 고를 지목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공개 영상에서 관련 사진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사진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초 주장과 공개 자료가 달라졌다면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은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더구나 주 의원은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법률 전문가로 활동했던 만큼 특정인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을 공개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역시 사실 확인의 의무를 없애주는 권한이 아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이를 근거 없는 주장까지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가족의 감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제도적 권한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찰을 요구하는 정치인 자신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 여사의 골프장 이용에 실제 특혜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과 운영 기준을 통해 규명하면 된다. 반대로 특혜가 없었다면 그 사실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다.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 여부를 계속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리디아 고를 동반자로 지목한 최초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는 주 의원이 리디아 고의 직접 반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명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반박에 정면으로 답할 책임은 주 의원에게 있다.

정치인의 폭로는 순간적으로 큰 관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폭로의 신뢰는 주장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제시하는 증거의 정확성으로 결정된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자극적인 영상이나 조회수가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치밀한 질문과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검증이다.

주진우 의원은 리디아 고를 지목한 근거와 사진 삭제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최초 주장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잡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다.

의혹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 잘못된 의혹을 바로잡을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새로운 주장만 이어간다면 정치적 폭로의 신뢰는 결국 스스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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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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