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청년 우려·시장 현실 반영해야”…내년 시행 재검토 시사
[천지인뉴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청년 우려·시장 현실 반영해야”…내년 시행 재검토 시사
민주당, 28일 국회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과세 인프라·해외 거래소 형평성 집중 점검
“소득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 원칙 강조하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 선행 과제 제시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과세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과세 인프라 구축,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기국회가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검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세의 정당성과 실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세가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이뤄지는 만큼 과세 인프라의 준비 수준과 거래 환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김 대표는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실제 납세자가 체감할 부담과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예정대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최종 결론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당정협의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과세 시행을 무조건 강행하기보다 시장 상황과 제도적 준비 수준을 점검한 뒤 시행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다만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확정적인 방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과세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당정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이날 인사말의 핵심이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입법 과제와 과세 제도의 시행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뿐 아니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관련 의원들이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청년 투자자들의 우려,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마련 여부가 향후 정책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시점과 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한 당정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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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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