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민주당 “당연한 결과,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대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인정해 추가 구속…31일 만료 앞둔 구속기간 연장

박성준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 턱없이 가벼워”…3대 의혹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 비판

정범규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최종 판결을 촉구했다.

김 씨는 고가의 명품과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 가능성은 차단됐지만 재판 지연과 항소심 감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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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과 별개로 김 씨는 11월 1일부터 일단 2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씨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에서 거론된 금품에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 등이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김 씨는 별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구속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씨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라며 추가 구속만으로 사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관매직 사건의 항소심 감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연되지 않는 정의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김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결정으로, 상고심에서 다투는 유무죄와 최종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법원은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각각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재판 지연과 감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김 씨 사건의 최종 판결과 대법원의 선고 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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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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