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오세훈 무죄 판결에 ‘이틀의 오류’ 논란…민주당 “구회근 재판부, 44일의 차이 설명하라”
[천지인뉴스] 오세훈 무죄 판결에 ‘이틀의 오류’ 논란…민주당 “구회근 재판부, 44일의 차이 설명하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항소심 판결문 첫 만남 날짜 불일치 지적…2021년 1월 20일과 2020년 12월 9일 판단 충돌 주장
1심 벌금 1,000만 원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혀…여론조사 의뢰까지 ‘이틀’ 아닌 ‘44일’, 판결 근거 공개 설명 촉구
정범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판결문에 기재된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첫 만남 날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날짜를 전제로 명 씨의 진술을 배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판결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에 사실관계상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에 따르면 항소심은 오 시장과 명 씨가 처음 만난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하고, 불과 이틀 뒤인 1월 22일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민주당은 1심이 인정한 첫 만남 날짜가 2020년 12월 9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1년 1월 22일까지는 44일이다.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문에도 2020년 12월 9일 만남에 관한 진술이 인용돼 있다며 서로 다른 날짜를 채택한 이유를 재판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오 시장과 명 씨가 처음 만난 시점을 언제로 판단했느냐에 있다.
신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2021년 1월 20일을 첫 만남으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부담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단이 명 씨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 2020년 12월 9일 만남에 관한 명 씨의 진술도 인용돼 있으며, 다른 부분에는 이를 2021년 12월 9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까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판결문에서 서로 다른 날짜가 나타난다면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첫 만남 시점을 확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을 2020년 12월 9일로 인정했다.
이는 명 씨의 진술뿐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는 44일이다. 항소심이 전제로 삼았다는 이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첫 만남 시점이 달라질 경우 여론조사 의뢰 경위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논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변경된 만큼 항소심이 1심의 증거 평가를 뒤집은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대변인은 구회근 재판부를 향해 2021년 1월 20일을 첫 만남으로 판단한 증거가 무엇인지, 1심이 인정한 2020년 12월 9일 만남을 왜 배척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틀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날짜 기재의 불일치가 실제 판결 이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결문 전체와 증거 판단 과정을 확인해야 규명할 수 있다. 날짜 오류 의혹만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문제를 사법부의 판결 신뢰와 연결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이 부실한 판단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판결의 권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일관된 논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심 판결일수록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오류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정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의 정확성과 증거 판단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 제기다. 재판부가 두 사람의 첫 만남 시점을 어떻게 판단했고, 그 판단이 무죄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구회근 재판부에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관련 증거를 둘러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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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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