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햄버거 회동 8명 무죄…사법부 신뢰는 누가 지키나?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햄버거 회동 8명 무죄…사법부 신뢰는 누가 지키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내란 관련 군인 8명 1심 전원 무죄, 노상원 징역 18년과 엇갈린 판단에 사법부 신뢰 논란
만평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루어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 당시 계엄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햄버거 회동 참석자 등을 포함한 전직 군인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기존 헌법재판소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에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법봉은 똑같이 생겼는데 판결의 무게는 어찌 이리 다를까. 한쪽 법정에서는 계엄 관련 범행에 징역 18년이 선고되고, 다른 법정에서는 관련 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물론 피고인의 역할과 증거가 다르면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그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봉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국민의 물음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다.
천지인 영감은 금이 간 ‘사법 신뢰’ 기둥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고쳐 쥔다.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다. “영감님, 무죄 판결인데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영감이 답한다. “복돌아,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는 납득에서 나오는 법이란다. 판결의 이유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법봉이 아무리 무거워도 신뢰는 가벼워지는 게야.”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법봉은 판사가 두드려도, 신뢰의 판결은 국민이 내리는 법이다! 법의 권위는 높은 법대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에서 나온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