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와대 국감 후폭풍…국민의힘 “방탄 국감” 공세에 민주당 “소모적 정쟁” 맞서
[천지인뉴스] 청와대 국감 후폭풍…국민의힘 “방탄 국감” 공세에 민주당 “소모적 정쟁” 맞서
김현지·정진상·김용범 증인 채택 무산 놓고 여야 충돌…국민의힘, 국정감사 검증 기능 훼손 주장
민주당, 국정 운영과 무관한 증인 요구 비판…김태규 의원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운영위 국감 파행
정범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감사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뿐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경제정책 결정 과정, 국정감사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국정 운영을 검증해야 할 감사장에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전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며 정부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사안은 대통령실 인사 운영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정책 결정 과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인물들이 관련 의혹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인 채택 무산 자체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3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결정에 관여한 인물이 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 출석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주요 증인들의 출석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청와대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검증보다 정치적 논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증인 신청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당일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감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 관련 사안을 언급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과 퇴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은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위원이며 청와대에 대한 질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이 감사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협의하면서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적절성과 국회가 행정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야 하는지에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책임자와 의혹 관련 인물의 출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정치적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 운영과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여야가 증인 채택과 감사 운영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면서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후속 자료 확인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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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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