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1심 유죄 판단 유지해야”… 4일 선고 생중계
[천지인뉴스] 민주당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1심 유죄 판단 유지해야”… 4일 선고 생중계
이용우 대변인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만남 부인, 1심 법원 모두 허위 판단”
국민의힘에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대국민 사과 요구… 항소심 판단 주목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 여부와 범위는 확정판결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선고 내용을 공개하는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이 지목한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의 허위 여부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심 법원이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과거 ‘기억이 없다’는 형태의 우회적 표현이라도 실제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설명이 아니라 변호사 소개와 만남 자체를 부정한 단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 방식과 1심 판단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엄정한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는 향후 판결 확정 여부와 관련 법률의 적용에 따라 검토될 사안이다. 민주당의 반환 요구 자체가 곧바로 법적 반환 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4일 항소심 선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이 유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 판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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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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