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에 고성·피켓 시위…국민의힘, 민생예산 심사보다 정쟁 앞세웠나
[천지인뉴스]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에 고성·피켓 시위…국민의힘, 민생예산 심사보다 정쟁 앞세웠나
이재명 대통령, 820조 9천억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설명…AI·R&D·민생·지역균형성장 투자 강조
국민의힘 ‘재판 재개’ 외치며 연설 40초 중단…국가채무·미래대응기금 비판, 대통령 연설 후 집단 퇴장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고성으로 연설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 검증의 자리에서 대통령 재판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여야 정치 공방의 무대로 변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 9천억 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60명의 의원이 참여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본회의장에서도 국가채무 증가와 사법부 독립 문제를 비판하는 문구를 내걸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연설 도중 고성을 질렀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와 반도체,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의 2027년도 R&D 예산안은 39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기술 육성, 지역 연구개발과 기초연구 지원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재정 확대가 미래세대에 국가채무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30년 국가채무가 1천73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산 확대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재정건전성 검증은 국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의 대응은 예산안의 세부 사업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쟁을 넘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구호와 고성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재판 재개와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에서도 국가채무와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피켓을 내걸고 연설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에서 발언을 반박하는 고성이 나왔다. 이어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연설이 약 40초 동안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설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로 호응하면서 시정연설은 재개됐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차례 박수로 호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연설 종료 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조경태 의원만 남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이후에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와 재정 부담을 쟁점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재판 문제를 외친 것은 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지역균형발전, 국가 첨단산업 육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가 검증해야 할 대상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효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구조와 국가채무 증가를 문제 삼는다면 구체적인 삭감 근거와 대체 재정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 역시 대규모 재정투자의 효과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
대통령을 향한 항의와 피켓 시위만으로는 국가재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연설을 중단시키는 고성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대안으로 정부 예산안을 검증해야 한다. 민생과 미래 산업에 투입될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정쟁에 머문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야당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 책임은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예산 심사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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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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