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최우선”…공공재개발 속도 높여 주택공급 확대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최우선”…공공재개발 속도 높여 주택공급 확대
서울 장위9구역 현장 방문…“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
정비사업 기간 단축·용적률 및 금융지원 확대 주문…국회 계류 법안 신속 처리 당부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도심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비사업 인력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도심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에 필요한 LH 인력 확충 등 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간담회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정비사업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나치게 긴 사업 기간을 지적했다.
그는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민간 방식과 비교해 부정부패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 공사비 사전 검증을 통한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등이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공시설의 개방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이 사업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행정적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이 실제 사업 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민 분담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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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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