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태규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내란 부정에 ‘부엉이바위’ 막말까지, 의원 자격 도마 위
[천지인뉴스] 김태규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내란 부정에 ‘부엉이바위’ 막말까지, 의원 자격 도마 위
국회 본회의 찬성 166표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까지, 반복된 언행에 비판 확산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하며 막말 논란까지 일으킨 김 의원의 언행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160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167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의 직접적인 사유는 김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이다. 그러나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관련 막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사 인식과 품위, 책임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말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일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건을 두고 국회의원이 내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인식 문제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16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치적 공세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부적절한 발언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이 항의하자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는 말까지 이어갔다.
부엉이바위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를 상대 의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격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이후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정치적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동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폭언과 막말, 모욕적 언행이 습관화된 듯하다며 자중을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자격을 문제 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징계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공세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5일 본회의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확정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이번 본회의 의결로 김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된 것은 아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입장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책임을 수반한다. 내란 부정 논란에 이어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막말까지 반복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의 언행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은 국회가 역사 왜곡과 반복된 막말을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설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제 남은 문제는 결의안 이후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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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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