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다시 논의…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사법부 책임 규명 분수령
[천지인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다시 논의…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사법부 책임 규명 분수령
민주당, 10일 의원총회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 추가 논의 가능성…지난 5일 본회의 보고 보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등 조사 대상으로 거론…탄핵론과 신중론 속 당내 의견 조율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10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려던 계획이 당내 의견 차이로 미뤄지면서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의혹 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규명하고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과 곧바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예산안 심사와 사법개혁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관련 논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당시 의원총회 직후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당내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진행 중인 민생·예산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치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경우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탄핵론과 신중론, 국정조사를 통한 단계적 접근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9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이번 주 중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일부 법관들은 국정조사 추진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의혹까지 국회의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려면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되고, 본회의 보고와 조사계획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과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유토론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우려와 대법원장에 대한 공적 책임 규명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국정조사 문제를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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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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