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청해부대 파병 확대 논란 확산…진보당 “꼼수 파병 철회하라” 청와대 앞 반발

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 추진…병력 75명 증원·해상초계기 추가 배치

진보당·시민사회 전쟁 개입 우려 제기…이란 정부까지 군사적 개입 자제 촉구

정범규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당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정부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해적 활동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작전구역 확대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을 간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란 정부가 9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군사활동 확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 정치권의 논란은 외교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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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기존 아덴만 중심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 병력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대응과 우리 선박 보호 활동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최근 해적 활동 증가와 해상교통로 보호 필요성을 작전 확대의 근거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정 동의안에 새롭게 포함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와 임무가 확대되는 것이 단순한 선박 보호에 그치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동측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참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의 공식 명칭에도 ‘꼼수 파병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진보당은 정부가 파병 확대를 강행하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반대 행동에 나섰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조치가 단순한 파견 연장이 아니라 작전구역과 병력, 장비, 임무를 동시에 확대하는 실질적인 파병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 제5조 제1항의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을 거론했다.

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가 전쟁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활동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를 제한하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에 실제 참여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한 선박 보호 조치라며 우회 파병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논란은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으로 더욱 확대됐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도 한국이 군사적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앞서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동의안 심사에서는 작전구역 확대의 필요성뿐 아니라 추가 전력의 실제 임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 장병 안전과 외교적 파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보호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국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진보당과 시민사회의 철회 요구, 이란 정부의 공식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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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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