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1심 전원 무죄…윤석열 정부의 면직 강행,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책임은?
[천지인뉴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1심 전원 무죄…윤석열 정부의 면직 강행,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책임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6명 모두 무죄…법원 “공모·점수조작 범죄 증명 부족”
기소 한 달 만에 면직했던 윤석열 정부…검찰 주장 앞세워 의혹 키운 일부 언론의 보도 책임도 도마 위
정범규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방통위 관계자 등 6명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기소 이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윤석열 정부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근거와 당시 검찰 수사,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혐의 제기를 확정된 범죄처럼 받아들이거나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기정사실화했던 보도가 있었다면, 해당 언론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시 보도의 근거와 표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2일 한상혁 전 위원장과 방통위 전 국장·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2명 등 모두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기소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 일부 항목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후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 점수 수정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은 방통위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에 비판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유도하고, 점수 수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평가 점수가 실제로 수정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과정에 조작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이 점수 수정 소식을 듣고 이를 제지하도록 답한 정황도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이뤄진 점수 수정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한 전 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정과 재승인 유효기간 결정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이 제기했던 주요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5월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3년 6개월의 재판 끝에 나온 첫 법원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면직 처분의 행정법적 위법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범죄 혐의를 근거로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장을 면직한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 역시 무거운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관계자 5명에게도 실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모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면 그만큼 엄격한 증거와 입증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수사와 기소의 근거, 증거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일부 보도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점수조작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의 개입 가능성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과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발표를 보도하는 것과 그 발표를 사실상 확정된 범죄처럼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정책과 방송사업자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기관의 수장이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형사 혐의를 보도할 때는 검찰의 주장뿐 아니라 당사자의 반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수준, 면직 조치의 법적 논란까지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보다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달하는 통로에 머물렀다면, 그 보도가 공정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유죄를 전제로 한 비판에는 적극적이면서 무죄 판결 이후에는 단순한 재판 결과 전달에 그친다면 언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보도가 검찰 주장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반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무죄추정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당시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자신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으로, 재판부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면직 결정과 검찰의 기소, 그리고 1심 전원 무죄라는 결과 사이에 남은 의문은 결코 작지 않다.
언론은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과거 보도의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의 책임뿐 아니라 그 수사를 전달하고 평가했던 언론의 책임까지 함께 되돌아보게 한다.
진실을 추적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발표를 검증 없이 확산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설명 역시 언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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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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