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희대 탄핵’ 요구한 시민에 “미쳤나”…박희승,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왜 법관만 예외인가
[천지인뉴스] ‘조희대 탄핵’ 요구한 시민에 “미쳤나”…박희승,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왜 법관만 예외인가
민주당사 앞 시민에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박희승, 당일 밤 사과
김민석 대표는 같은 날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지시…박 의원에 대한 별도 조치는 확인 안 돼
정범규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한 시민에게 “미쳤나”라고 쏘아붙였다. 탄핵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헌법에 있는 절차를 요구한 시민에게 돌아준 것이 반론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면, 이를 소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에게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죠”라고 말했다. 시민이 민주당의 입장이냐고 되묻자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대화는 현장 영상에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잇단 언행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당 윤리감찰단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공개된 내용에서 박 의원에 대한 별도 감찰 지시나 징계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을 직접 면전에서 모욕한 발언에는 지도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묻게 된다.
박 의원은 사과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시민과 방법이 달랐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과 법관 탄핵 자체를 후진국에서나 할 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시민은 박 의원에게 탄핵 찬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도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한다.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재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했다. 2021년에는 국회가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법관이라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사법 독립은 판사가 외부 압력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에게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과 법리로 따져야 한다. 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을 요구한 시민부터 비정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 독립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시민을 모욕한 것은 잘못이라며 박 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최고위원은 13일 비공개 간담회 문답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감찰 지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조치이지 징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른 만큼 결론까지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쪽의 언행에는 즉시 감찰을 지시하면서 다른 쪽의 대시민 발언은 개인 사과로 종결한다면, 지도부는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는 박 의원 발언을 윤리감찰에 회부할지, 발언 경위와 당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 밝혀야 한다. 징계 사유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도 법관도 헌법 위에 있지 않듯, 시민에게 막말한 국회의원도 당의 윤리 기준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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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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