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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국회, 820조9000억 원 예산안 증감 심사…미래대응기금·특활비 쟁점

[천지인뉴스] 국회, 820조9000억 원 예산안 증감 심사…미래대응기금·특활비 쟁점

예산소위 16일부터 사업별 심사…민주당 총액 유지, 국민의힘 27조 원 이상 감액 추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중 사업비 45조4000억 원…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쟁점

정범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부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정부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정부안 총액을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을 백지화하고, 정부 예산안에서는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기금 논의에서는 내년에 실제로 쓸 사업비뿐 아니라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가 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내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수입 계획은 162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58조5000억 원은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보고 산정한 추가세수다. 기금 전체가 내년에 사업비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이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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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늘어날 세수를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첨단산업 기반시설, 지역 투자에 활용하고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에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기반시설, 지방재정 지원, 민생 사업, 안전 투자를 증액 심사의 우선 분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세수 증가가 계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정부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기금 사업지출액을 3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안에 반대하는 한편 소방관 처우 개선과 청년·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는 기금 재원을 먼저 공제하는 정부안에 따라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내년도 세수 전망에 기존 산식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한 차이다. 국민의힘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기존 산식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교부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안에 담긴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82억여 원, 중대범죄수사청 42억여 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요구했던 항목을 다시 편성했다며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관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일까지 사업별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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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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