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교육부 “수능 19일 예정대로”…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추가 대책 17일 발표

[천지인뉴스] 교육부 “수능 19일 예정대로”…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추가 대책 17일 발표

전국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 배치…초소형 카메라 감독 요령도 안내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시인에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수능 응시 제한 3년 확대는 법 개정 추진

정범규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오는 19일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통신기기 악용 방지 방안과 수능 감독관 보호 대책은 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면 수험생과 시험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에 더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감독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담은 안내 자료를 16일 배포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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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에는 약 55만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 교육을 받은 전담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한다. 감독관은 매 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의심 기기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담인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연락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는 방식은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수험생의 인권, 의료·보조기기 이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주변의 긴급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괄 전파 차단은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파를 막는 장치와 별개로, 전자기기 신호를 찾아내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고의로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응시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수능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이번 대책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논의가 빨라졌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응시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에서도 스마트기기 반입과 사용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도록 대학과 협의했다. 17일 발표에서는 올해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조치와 함께, 지침에 따라 감독 업무를 한 교원에게 부당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보호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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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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