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능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신고 포상금 1억 원 이상 검토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능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신고 포상금 1억 원 이상 검토 지시
해외 순방 중 수능 비상 점검회의 주재…AI 문제지 업로드 추적하고 빅테크 자료 제출 법제화 추진
초소형 전자기기·위장 학용품까지 점검…시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 불안 해소에 총력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수능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결과를 평가받는 국가시험이라는 점에서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AI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정부 대책을 점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사후 추적과 적발이다.
이 대통령은 수능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지를 촬영한 뒤 AI 서비스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라도 관련 기록을 확인해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AI수석에게 협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공유가 실제 부정행위 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수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보관·이용 기준 등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확정된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의 검증 절차 등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시험장 내부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긴급 재난문자 외에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사전에 정해진 점검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전자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정액과 지우개 등 평범한 학용품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학용품에 초소형 장비를 숨기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필요한 학용품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 직전 소지품 기준을 변경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허용 물품과 금지 물품, 시험장 지급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도 엄정하게 다루라고 지시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결합된 초소형 장비는 일반적인 학용품이나 생활용품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시험 감독을 강화하되 선량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의 성패는 강력한 처벌 방침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날 논의된 대책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은 수능을 시작으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철저히 적발하되,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권리와 개인정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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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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