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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민주당 “역사적 반역”, 사법부 불신 논란 다시 확산

[천지인뉴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민주당 “역사적 반역”, 사법부 불신 논란 다시 확산

특검 징역 20년 구형에도 재판부 무죄…윤석열과 통화·의총 장소 변경 인정하면서 내란 가담은 불인정

민주당 “국민의 상식 짓밟은 판결” 강력 반발…계엄의 밤 책임 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에 무거운 질문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특별검사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추 시장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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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법적 유무죄 판단에만 머물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 표결에 나섰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일부 국회의원은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변경했다.

그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다. 나머지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우연한 혼선이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반복해서 변경한 것이 실제 표결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특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지켜야 할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핵심 주장이었다.

반면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정황만으로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에 표결 저지를 위한 공모나 내란 가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한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역시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당시 정치적 행위의 적절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군 병력의 진입 속에서 계엄 해제를 추진하던 시각,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어디로 소집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입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통화를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해서 변경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 1심 재판부가 역사적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상급심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기소의 부당성이 확인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시장 역시 무죄 선고 이후 정치적 갈등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 문제는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긴급하게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해서 변경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판단과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드러났다.

그 간극을 해소하려면 법원은 어떤 증거가 부족했고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판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검 역시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모와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검증까지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은 법률과 증거로 판단받지만, 그 판단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비상계엄 사건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권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추 시장에 대한 이번 무죄 선고는 1심 판단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다. 특검이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의원총회 장소 변경 경위, 표결 방해의 고의성과 내란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된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유죄 선고 자체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위협받는 동안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판결 선고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특검이 제기한 의혹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고 검증할 것인지, 이제 그 책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따져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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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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