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민주당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천지인뉴스] 민주당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식화…“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한덕수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김민석 “내란에 침묵하고 굴종하라는 교과서”
탄핵추진단 구성·20일 당론 채택 추진…국민의힘 “보복 탄핵·사법부 탄압” 반발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판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의 필요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으나, 최종적으로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지도부는 탄핵추진단을 구성하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직접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잘못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의 소극적인 대응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침묵과 굴종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판결 직후 별도로 밝힌 입장에서도 한 전 총리가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내란 진행을 저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여러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탄핵 추진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 일정, 법적 절차는 당 지도부에 위임됐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19일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한 전 총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은 아니다.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돼 왔다.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 등 당내 강경파도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발만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법적 정당성 논란과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보복성 조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역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헌법·법률 위반 주장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지만, 판결 내용에 대한 이견만으로 곧바로 법관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과 함께 법관에 대한 탄핵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지도부는 구체적인 위헌·위법 행위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실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그 근거와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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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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