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27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지 문건과 관련된 주요 제보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2단을 발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할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뿐만 아니라 작전 임무 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라는 촉구를 했다. 조사단은 인사명령 문건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되었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2월 3일 내란 당일 오후 11시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 등 총 5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명령지에는 작전 임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일 명령지에는 계급, 성명, 현재 소속 등의 파견인사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단은 김용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작전임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 2단장은 12월 3일 자정까지 정보사 100여단에 대기할 것이며, 12월 4일 오전 8시까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사 수사 2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대는 군사경찰 소속 인원 23명으로 중령급 이하 영관, 위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인원 총 38명으로 영관 및 위관급 장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연 위주로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러한 제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할 인원은 군사경찰 23명과 14대의 이동수단, 체포도구인 수갑 100개를 활용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추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계획을 미리 세웠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 8일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두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는 대검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단 하루 만의 출두로, 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 4일 저녁 7시 20분경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들이 단순 연말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모임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이 12월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장관과의 연락을 요청한 사건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내부 제보를 통해 김선호 차관이 김용현 측근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1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검찰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근거로 삼아 계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김용현이 검찰과의 진술 조서에서 어떠한 진술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자료가 공수처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검찰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내란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김용현 등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히 내란특검을 출범시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영장 체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