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및 극우 세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상급심 판결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