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8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 부처·기관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전수조사 즉각 실시에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