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령자 주거 안정의 핵심 정책 침몰 위기   하동군이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하동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하동군의회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를 맞으며 제동이 걸렸다.   하동군은 군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43.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고령자 복지 문제 해결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후, 2024년 11월 13일 한국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로, 향후 하동군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 안정 정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아 왔다.   총사업비 260억 원(국비 71억, LH 40억, 군비 106억, 주택도시기금 43억)으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복지주택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1개 동으로 조성되며, 총 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와 함께 약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 내 고령자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군은 그간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   하동군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53억 원의 군비 부담분을 편성해 LH에 지급해야 했으나,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업이 중단되면 하동군은 LH와의 기본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그간 투입된 각종 행정·설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예산 삭감은 향후 중앙부처의 고령자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하동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와 미래의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접한 하동읍 거주 김○○(71) 씨는 “우리 고령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복지주택이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기대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군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원인이라면, 이는 결국 군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동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고령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다.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경제적·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공공복지 정책이다.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진실과 공정한 천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