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강화…경차·하이브리드 포함 전국 확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 시행
경차·하이브리드 포함…위반 시 벌칙 부과
중동 정세 영향 속 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대폭 강화하며 전국 단위 적용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절감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요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 징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용차량과 임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다. 특히 기존에는 일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이 제외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운영 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선택요일제와 달리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는 기존처럼 제외 대상이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 직원의 경우 기관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실천을 통해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장해 출퇴근 시간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승용차 5부제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후 대응 정책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사례로, 향후 민간 확산 여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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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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