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혐오의 정치’ 종식 제안…지방선거 정책 경쟁 강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지방선거 정책브리핑 특별호 5호 발간
혐오·갈라치기 정치 비판…팩트 기반 선거 제시
이주민·외국인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 제기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정치’ 종식을 주장하며 정책 중심 선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1일 ‘슬기로운 지방선거’ 정책브리핑 특별호 5호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를 발간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통합과 실용 중심의 선거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보수 정치권의 혐오 정치 흐름을 짚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갈라치기와 가짜정보가 사회 분열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젠더, 이주민, 장애인 등을 둘러싼 갈등 프레임이 정치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팩트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민 투표권은 과거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국적이 아닌 투기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재정에 기여하는 구조적 측면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높은 부담을 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혜택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제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비용 논쟁을 넘어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이 이어졌다. 외국인 정책은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질서 있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음성적 노동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를 통해 관리 중심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 의존 구조를 경계했다. 하청 구조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력에만 의존할 경우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방식에 대응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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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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