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비료 사용으로 공급 불안 돌파…농가 부담 줄인다 [천지인뉴스]

적정 비료 사용으로 공급 불안 돌파…농가 부담 줄인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동발 비료 수급 불안 속 대응책 마련
적정 시비·유기질 대체로 농업 체질 개선 추진
농가 비용 절감과 생산성 유지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장기화로 촉발된 비료 원료 수급 위기가 국내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적정 비료 사용’과 대체 자원 활용을 핵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사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비료 수급 불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무기질 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과잉 시비 관행을 줄이고 토양과 작물에 맞는 ‘정밀 시비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한 개별 안내를 확대한다. 지역 단위 방송과 교육, 현장 컨설팅도 병행해 농가가 실제로 시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적정 시비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저단백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우대 방안도 검토된다.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는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이 전면 확대된다. 전국 단위 유통 조직을 활용해 액비를 무상 공급하고, 살포 비용과 운영 자금 지원도 병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이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무기질 비료를 대체하는 동시에, 축산 부산물 처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완효성 비료 사용 확대도 병행된다. 해당 비료는 성분이 서서히 방출돼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가격 부담과 인식 부족이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효과 검증과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을 늘리고, 향후 가격 지원까지 검토해 농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토양검정과 시비 처방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과잉 시비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과 연계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주요 비료 공급량이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원료 확보와 대체 자원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인 물량 확보보다 구조적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비료 문제 대응을 넘어, 국내 농업의 생산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 비용 구조까지 손보겠다는 점에서 정책의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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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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