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만평】 구형은 쇠망치, 판결은 솜방망이?…사법부 신뢰에 물음표
구형은 쇠망치, 판결은 솜방망이?…사법부 신뢰에 물음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세훈 관련 사건에서도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천지인뉴스 풍자만평은 이러한 사건들을 소재로 검찰과 특검의 구형, 법원의 판결 사이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의문을 풍자했다.
만평 속에서는 특검이 무거운 사형 구형을 판결 기계에 넣는다. 반대편에는 커다란 솜방망이가 등장하고,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의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만 구형과 선고는 법적으로 구별되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평은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의 설명 책임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천지인 영감의 한마디
“구형은 천근만근인데, 국민의 신뢰는 왜 자꾸 가벼워지는가? 판결은 법으로 하고, 그 무게는 국민이 지켜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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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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