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윤석열 항소심도 사형 구형…민주당 “내란 우두머리, 이번에는 죄에 걸맞은 판결 나와야”

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사형 재차 구형…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요청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1심 무기징역 납득 어려워…헌정질서 파괴에 관대한 판결 반복돼선 안 돼”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특검이 다시 법정 최고형을 요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사형 구형을 지지하면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범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신장군암 신점 · 전화점사 상담

부부 · 자녀 · 금전 · 취업 · 빙의 · 퇴마 상담

※ 전화 버튼을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정도와 지속 시간, 군경의 물리력 행사 등을 양형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된 결과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기존 구형을 유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특검은 항소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당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저지한 주체로 국민을 강조하면서 “그날 밤 계엄을 멈춰 세운 것은 거리로 달려 나온 국민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1심 판결의 양형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데 대해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에게조차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에게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헌정 질서를 짓밟은 국가 파괴 범죄에 관대한 판결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의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검찰 측의 형벌 요청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3일부터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평 말미에 “내란을 단죄하는 데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죄에 걸맞은 판결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사형 구형과 민주당의 엄벌 촉구가 이어진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변경할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