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판사인가, 정치인인가? [천지인뉴스]
대선 직전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까지…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질문
만평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러나 그 독립이 국민의 의문까지 차단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사법행정의 결정이 이어질수록 법원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원칙을 통해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이미 200일 넘게 공석이다.
제청권도 헌법상 권한이고 임명권 역시 헌법상 권한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신뢰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정치권과 사법부가 권한의 경계선을 놓고 맞서는 동안 빈 의자와 길어진 갈등의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사법부 독립은 정치의 방패도, 정치의 무기도 아니여.
법관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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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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