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개 지역 선거소청 전격 제기…민주당 “지도부 면피용 선거 불복 구태” 강력 반발 [천지인뉴스]
국민의힘, 6개 지역 선거소청 전격 제기…민주당 “지도부 면피용 선거 불복 구태” 강력 반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광역 시·도 지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식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사퇴 압박을 무마하려는 정략적 술수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불복’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들 6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 부문에 대한 소청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시한이 오는 17일(수요일)까지여서 기한을 늦출 수 없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로 긴급 의결했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서울 지역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원내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히 반영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소청은 해당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를 ‘졸속 의결’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구태’라고 맹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장 대표는 ‘재선거 특별법’이라는 초법적 주장으로 극우 유튜버식 음모론에 편승해왔다”며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며, 오직 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당 내부에서조차 음모론을 이용한 입지 강화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며, 자체 추산만으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을 철회하고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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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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