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민생 청와대로 직행, 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하며 특단 대책 지시 [천지인뉴스]
귀국 직후 민생 청와대로 직행, 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하며 특단 대책 지시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휴식도 반납한 채 민생 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
귀국 이튿날 곧바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 및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을 진두지휘하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대외 외교 무대에서 거둔 역대급 성과를 국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즉각 치환하겠다는 강력한 실용주의 의지가 돋보인다는 찬사가 관가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핵심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전쟁의 종전 양해각서가 전격 체결되며 평화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전쟁이 남긴 고유가와 고물가, 환율 변동성 등 거시경제적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를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의 관료적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세심한 민생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에 맞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 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선관위 개혁에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까지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야기된 일부 세력의 폭력 상황과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에도 선거 행정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폭염 및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하달됐다.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와 농촌, 쪽방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폭염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세밀히 살피라고 강조했다. 다음 주부터 개장하는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휴가철마다 반복되어 유권자들과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단호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수석실별 재해 대응체계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실무 비서관들에게 송곳 질문을 던지며 꼼꼼한 점검을 이어갔다.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재(人災)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히 묻되, 예방에 힘쓴 우수 부처에는 확실한 보상을 주겠다는 신상필벌 원칙을 공고히 했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모듈러 주택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경제성장수석에게 직접 질의하며 구체적인 실효성을 검증했다. 나아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강릉 지역을 예로 들며 대체 저수지 확보 등 근본적인 기후 변화 대응책이 준비되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쉼 없는 국정 챙기기로 공직 사회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는 해설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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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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