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심사…‘김수현·김새론 허위 의혹’ 법원 판단 주목 [천지인뉴스]
김세의 구속심사…‘김수현·김새론 허위 의혹’ 법원 판단 주목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며 유튜브발 허위정보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을 둘러싼 허위 의혹 유포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최근 정치·연예 이슈를 가리지 않고 자극적 폭로 방송을 이어온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김새론이 숨진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연예계 루머 차원을 넘어, 유튜브 기반 폭로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 대표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에 대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조작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관련된 폭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조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생산 가능성이 수사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점 자체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반복적으로 자극적 내용을 유포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유튜브 정치·연예 폭로 채널 시대의 책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 폭로를 기반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왔지만, 허위 정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AI 음성 합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향후 허위 녹취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 혼란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 콘텐츠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단순히 김세의 대표 개인 신병 문제를 넘어, 온라인 폭로 콘텐츠와 AI 기반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 수사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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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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