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생지원금 지급 보류…“미래성장 위한 투자 우선”[천지인 뉴스]
사천시, 민생지원금 지급 보류
“미래성장 위한 투자 우선”
사천시가 고유가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검토해 온 민생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박동식 시장의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지시에 따라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지원 규모, 시 내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기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우주항공분야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일회성 지원보다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통·주거·생활 기반 개선 등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존 확정 사업 추진과 필수 행정수요 대응만으로도 예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건도 고려됐다.
특히,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수요와 함께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 등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또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향후 재난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에 대응할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민생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과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지급을 보류하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지원에 사용할 것인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에 투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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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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