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 점용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행안부 강경 대응 예고 [천지인뉴스]

소하천 불법 점용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행안부 강경 대응 예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정부가 소하천 내 반복·상습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즉각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앞으로는 사전 계고 없이도 불법시설물 철거나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에서 불법 점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하천 구역 내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사실상 ‘즉시 철거’ 수준의 강경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는 계고와 이행기간 부여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핵심은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점용행위를 할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각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사실상 불법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를 더욱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는 불법 점용이 적발돼도 행정기관이 사전 계고와 자진 철거 요청, 일정 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상당수 불법 점용 사례에서 반복 위반과 시간 끌기가 이어졌고, 장마철 침수나 하천 범람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소하천 주변 컨테이너, 창고, 불법 적치물, 농막, 시설물 등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재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우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강제 철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앞으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순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체계보다 실질적 압박 수단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로 지나치게 차이가 났던 소하천 점용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배경에는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증가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폭우와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면서 하천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하천은 대규모 국가하천보다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불법 점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 행정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불편과 안전 위협 요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가 과도한 행정권 행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복·상습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현장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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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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