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기술유출 사전 차단 강화 [천지인뉴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기술유출 사전 차단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정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28일부터 시행
• 기술유출 신고·수사 기여자에게 최대 2억 원 지급 가능
• 경제안보 위협 커지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응 체계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내부 제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 핵심 공정기술, 제조 노하우, 연구자료 등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정보들이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최근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이 급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내부 고발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 역시 기술유출 범죄가 단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기반과 경제안보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 역시 약 2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출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신고 보상 차원을 넘어 산업 스파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는 실질적 예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 상당수가 내부 관계자나 협력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초기 제보 확보 여부가 수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범죄 입증과 검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순 제보가 아니라 실질적 수사 기여도를 중점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AI, 바이오 분야 핵심 인력 및 기술 빼가기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예방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술유출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추적 또한 쉽지 않아 초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중심 감시 체계를 확대해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첨단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기술보호 정책 역시 안보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