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구속…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수사 확대 [천지인뉴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구속…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수사 확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법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강조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유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유 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5월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으며, 해당 메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해당 메모를 토대로 유 전 사무총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메모 작성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특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 사조직으로 지목된 ‘타이거파’의 존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7명이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 결과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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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4년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와 관련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시하고,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결과 축소와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장윤미 대변인 명의의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구속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유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단 업무에 개입하고 자료 요구 및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경위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과 감사 결과 작성 경위,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 절차의 공정성까지 함께 검증받는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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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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