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는 권력 남용”…손배 일부 승소 후 항소 예고 [천지인뉴스]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는 권력 남용”…손배 일부 승소 후 항소 예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법원, 구미시 공연 취소 위법성 일부 인정
이승환 “예술 자유 침해…끝까지 책임 묻겠다”
구미시장 향해 “권력 남용” 강도 높은 비판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예술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승환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공연 취소 과정과 구미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과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모두 인정했다”며 “법원이 총 1억2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성탄절 시즌 예정됐던 구미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공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연 진행을 제한했고, 이후 이승환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승환이 공연에서 “탄핵되어 기쁘다”고 발언한 이후 더욱 커졌다. 구미시는 해당 발언이 시민 갈등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지만, 이승환 측은 정치적 이유를 앞세운 사실상 검열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승환은 이번 SNS 글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시장은 안전에 대해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며 “애초부터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며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며 시민 권리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구미시청 조직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공연 취소 과정의 위법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 시장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졌지만 김장호 시장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공연 취소 문제가 아니라 예술 표현의 자유와 행정 권력 충돌 문제로 규정했다. 이승환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 취소로 상심했을 관객들과 음악계 동료들, 팬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준 음악계 동료들과 팬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이승환의 입장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한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공연이 제한된 것은 민주사회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문화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술 검열과 표현 자유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연 제한 권한과 표현의 자유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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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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