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대토론회 다음 날 “답답한 마음”…“수요 억제보다 공급 대책 서둘러야” [천지인뉴스]
이언주, 부동산 대토론회 다음 날 “답답한 마음”…“수요 억제보다 공급 대책 서둘러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다음 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월세난 해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기존 공급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다음 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뿐 아니라 공급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젊은 중산층과 서민층 가운데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주택을 직접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와 주택 매매를 둘러싼 수요자들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에서 보유세 인상 논리 자체에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중산층과 서민이 겪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집주인이 증가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이 의원이 강조한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에 따른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 대책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시된 공급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급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수요 억제 정책 역시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소속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계파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 가운데 어느 쪽에 정책적 무게를 둘지, 또 보유세 인상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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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진영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더라도 전월세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보유세 인상 역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시장 상황과 세율, 임대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찬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과 수요를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제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정책 비판이 나온 만큼 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기간의 규제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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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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