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합의 사항부터 순차 처리해야” 5·18 정신 수록 등 본회의 표결 촉구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개헌 합의 사항부터 순차 처리해야” 5·18 정신 수록 등 본회의 표결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특히 의료제품 매점매석에 대한 즉각 몰수와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등 서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초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한 국무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격려하는 한편, 자살예방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추경이나 민간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력과 재정을 확충할 것을 주문하며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개정 및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개헌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론’을 역설했다. 이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실용적 의지로 풀이되며, 야권이 주장해 온 헌법적 가치들을 수용함으로써 국정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경제 및 민생 분야에서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단죄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필수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신고 포상금을 국고 환수금의 30%까지 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실효적 방안을 주문했다. 이는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공정 성장’과 ‘을(乙)을 위한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기득권의 탐욕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 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아, 고금리 시대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문턱 낮추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행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원은 보물창고’라는 독특한 비유를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독려했다. 산림훼손 복구공사 입찰 비리 의혹 보도를 직접 언급한 이 대통령은 “작아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과”라며 각 부처에 산적한 비효율을 전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농지 관리 체계 역시 위성,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농지 처분 명령 불이행 시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하는 실행 담보 방안을 주문하며,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매표,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도 공정한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는 성과에 대한 격려와 과감한 투자를 동시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살 사망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의 인력 부족으로 응대율이 낮은 현실을 두고서는 “국가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추경 편성이나 민간 지원을 받아서라도 상담 인력을 즉각 확충하라는 지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명 안전 지상주의’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사회’라는 두 축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되는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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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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